[서울대선정 인문고전 60선] 17. 몽테스키외 의 '법의 정신'을 읽고

"프랑스 대혁명,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고전"

오늘은 [서울대선정 인문고전 60선] 열일곱 번째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누구인가?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작가이자 사상가, 법률가입니다.

보르도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과학, 수학, 역사 등 신문학 교육을 받았고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1714년 보르도 고등법원 판사가 되었고, 법원장까지 하였습니다.

1721년 파리를 풍자적이고 익살스러운 어조로 묘사한 소설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1728년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 된 후 유럽 각국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경제, 정치, 풍습 등을 관찰하였고 

영국에서는 1년 넘게 체류하면서 의회정치에 깊은 영감을 받아, 사상적으로 큰 발전을 하였습니다.

1731년 보르도로 돌아와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에 대한 고찰'을 출판하였고, 

1748년 20여년에 걸쳐 저술한 '법의 정신'을 출판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성공하였습니다.

많은 인기에 필수적인 많은 비판과 반박에 시달렸으며, 1751년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법의 정신'이 금서로 지정당합니다.

1755년 열병에 의해 세상을 떠난 후, 1757년 '법의 정신'이 발간되었습니다.

 

[법의 정신]은 어떤 책인가?

'법의 정신'은 사회와 정치 체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사상을 다룹니다.

몽테스키외의 핵심 아이디어와 "법의 정신"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권과 균형의 원칙

몽테스키외는 국가의 권력을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부문에 위임하고, 이를 균형을 맞추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 사람의 본성과 법

그는 사람의 본성을 고려하여 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에 맞지 않는 법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3. 모방의 원리

몽테스키외는 다양한 문화와 국가를 연구하며, 다른 문화와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법과 제도를 모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문명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촉진하는데 기여했습니다.

 

4. 평등의 원리

몽테스키외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의 적용은 사회 계급, 성별, 종교 등과 무관하게 공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5. 종교와 정치의 분리

그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지지하며, 국가가 어떤 종교를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미국 헌법의 종교 자유 원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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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을 통해 우리가 배울점은?

 

1. 분권과 균형의 원칙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나누고 균형을 유지하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피하고 자유와 균형을 보존하는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권력의 분리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안정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2. 법의 실제적 효과

몽테스키외는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규율하는 데 사용되며, 법을 설계할 때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문명과 문화의 다양성

몽테스키외는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연구하고 그중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법과 제도를 모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문명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4. 평등의 원리

법은 모든 시민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 계급, 성별,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5. 종교와 정치의 분리

몽테스키외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지지했습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현대사회의 정치체계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주의와 분권, 인간의 자유와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고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사고가 인정받는 현대사회에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통해 한 단계 나가아는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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